* 금융거래세 (Financial Transactions Tax ,
FTT)란
주식∙채권∙외환 등의 금융상품 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유럽연합(EU)은 이미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산업이 공적자금 조성에 기여할 필요가 있고, 그 재원 마련을 위해 금융거래세 (FTT)의 도입을 제안했었죠.
부수적인 효과로 무분별하고 위험이 큰 금융상품 거래를 제약할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금융거래세와 자주 언급 하는것 이 '토빈세'가 있는데,
*토빈세 (Tobin's Tax)는
- 단기 투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이는 환율의 변동을 이용하여 자금의 급격한 유입과 유출에 발생하는 자금 시장의 문제을 줄이자고 제임스 토빈이 제안한 세금으로.
이 제도는 일반 무역거래, 장기 자본거래, 그리고 실물경제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투기성 자본에만 제약을 가하는 것이 요지.
주지 않으면서 투기성 자본에만 제약을 가하는 것이 요지.
이번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금융거래세 도입안을 공식 제출했다고 하는데,
통과 여부를 지켜 봐야 할듯 하군요.
통과 여부를 지켜 봐야 할듯 하군요.
영국과 스웨덴 등이 금융거래세가 세계적으로 전면 도입되지 않으면
금융기관이 비과세 지역으로 몰릴것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는데
사실, 영국등은 금융산업이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라 그들의 행보가 궁금 하군요.
금융기관이 비과세 지역으로 몰릴것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는데
사실, 영국등은 금융산업이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라 그들의 행보가 궁금 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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